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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소관 22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01-27
    • 3자 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15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개요 및 각목명세서 2023-01-26
    • 편성 내용 (단위: 억 원) 구 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A) 비 중 본예산(B) 비 중 증감액(B-A) 증가율(%) 합 계 73,968 100 67,408 100 △6,560 △8.9 콘 텐 츠 11,455 15.5 11,738 17.4 283 2.5 문화예술 24,975 33.8 23,140 34.3 △1,835 △7.3 관 광 14,496 19.6 12,339 18.3 △2,157 △14.9 체 육 19,303 26.1 16,398 24.3 △2,905 △15.0 기 타 3,739 5.1 3,792 5.6 53 1.4 □ 콘텐츠 ㅇ 정책금융 지원 등 K-콘텐츠 기반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 ①K-콘텐츠펀드 출자(1,388→1,900, +512), ②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20→40, +20) ㅇ K-팝·게임·영화·웹툰·드라마를 K-콘텐츠 대표 장르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 * ①현지 인프라 활용 공연 해외 진출지원(신규, 45), ②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신규, 10), 충남이스포츠경기장 건립(신규, 10), ③게임기업 육성(363→381, +18), ④게임인재원 운영(40→50, +10), ⑤웹툰 10억뷰 작가 육성과정 운영(신규, 10), ⑥웹툰산업 채용박람회 개최(신규, 10), ⑦영화제작 지원(110→147, +37) 등 ㅇ OTT, 메타버스 등 기술기반 콘텐츠 육성으로 신시장 개척...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교류지원 100여건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8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단체(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경상(50,80%)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국고지원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정률(45,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전문 (예규 제186호， 2023.1.16.) 2023-01-16
    • 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 10 업무추진비 집행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 11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원현황 관리 ○ 12 각종 제정보의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행사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4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결과보고 ○ 회의소집 및 변경 ○ 일반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 15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부서 관련 사항의 제․개정 및 폐지 ○ 일반사항 ○ 16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기본계획 ○ 채용 및 관리 ○ 17 서울스튜디오 운영 운영계획 수립 ○ 부서 직원 근무지 지정 ○ 부서 업무분장 및 복무 ○ 18 장비 및 물품관리 운영관리 ○ 관리대장 작성․관리 ○ 19 자체 교육훈련 기본계획 ○ 일반사항 ○ 20 기록물관리 기록물 생산·폐기·이관 ○ 일반사항 ○ 21 정보공개 공개·비공개 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이의 신청시) ○ 정보공개청구문서 및 현황관리 ○ 2. 기획편성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방 송 기 획 관 부 장 팀 장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2023-01-12
    •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05 963 963 1,127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064 9,673 9,673 11,289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024 4,829 4,829 5,633 1/4편 미만 2,423 2,904 2,904 3,392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192 6,233 6,233 7,26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8 3,109 3,109 3,623 1/4편 미만 1,539 1,846 1,846 2,154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922 9,508 9,508 11,090 1/4쪽 이상 1/2쪽 미만 3,953 4,742 4,742 5,535 1/4쪽 미만 2,351 2,825 2,825 3,292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681 16,41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2023-01-09
    • 34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100(황금동)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5 계산국민스포츠센터수영장 인천광역시 수영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80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6 인천국제벨로드롬 인천광역시 사이클 경기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7 수봉궁도장 인천광역시 국궁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95번길 32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8 삼산월드체육관수영장 인천광역시 수영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9 남동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94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0 동구구민운동장 인천광역시 동구 축구장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9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1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인천광역시 동구 테니스장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82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2 서곶근린공원인조잔디축구장 인천광역시 서구 축구장 인천광역시 서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 2023-01-02
    •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박람회 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관비율이 10%이상인 문화 및 체육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해당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ㆍ투자규모ㆍ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해당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ㆍ건물ㆍ회의장ㆍ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2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 2022-12-30
    • ㏁ ㏁ ㏁ 적․부 접지저항 (기준값:100Ω이하) Ω 적․부 원주속도 m/min 피뢰저항 (기준값:10Ω이하) Ω 적․부 회 전 각 °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1.1.>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23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9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 탁) 제4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4항제2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29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표1)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전문휴양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다한바, 전문휴양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관광산업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물원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나. 수족관 등록기준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다. 온천장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사) 3) 삭제) 라. 농어촌휴양시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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